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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2021년 보일러 보조금 완벽정리 2탄 지원금 신청 서류 part.1

by 귀뚤왕자 2021. 1. 7.

보일러 보조금 완벽정리 2탄! 

 

지원서 신청서류 편 입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블로거 여러명에서 퍼 나르고 돌고도는 그런글이 아니라 

현업에서 현재 경험하며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는 글이라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 정리해볼께요.

 

1) 보일러 보조금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2) 지역마다 보조금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그 신청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3) 취약계층(저소득층,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경우)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4)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설치위치 2~3M 안에 물이 빠질 수있는 배수구가 있어야한다.

(반대로, 배수구가 있지만 나는 일반보일러로 교체하겠다. 안됩니다. 배수구가 있으면 무조건 콘덴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2020년 8월 생산분 보일러부터는 무조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한다.-의무- 

 

6) 서울시 지원은 "10년이상 노후된 보일러" 를 교체했을 때만 지원 해준다.

 

 

 

 

 

위 사항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 및 서류 신청 시 꼭 필요한 내용이니 염두에 두시기 바랄께요!

 

그럼 바로 보일러 지원금 서식 알아보도록 할께요! 

 

 

 

 

 

 

 

서류 신청도 두가지 상황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1. 설치는 업체에 맡기고, 접수를 개인이 하는 경우.

2. 설치는 업체에 맡기고, 접수를 업체에서 해주는 경우.

 

 

상황이 나뉘어져 있지만, 어찌됐건 크게 차이가 안나니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로 안내해 드릴께요!

 

 

 

 

 

 

 

보일러지원금 서류안내-개인이 신청>

 

1) 보조금지급요청서 1부

 

2) 보일러설치확인서 1부

 

3) 보조금 입금 받으실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4) 보일러 시공사진 1부 (2021년 올해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아래 상세히 다루도록할게요)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6)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따른 준수 이행확인서약서 1부

 

7)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8) 청렴서약서 1부 -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서류

 

9) 탄소포인트제 1부 -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서류

 

10) 업체 견적서 또는 보일러설치계약서 1부

 

 

 

 

필요한 서류 정말 많죠? (경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더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서류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각자 관할 관공서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고들어볼께요 잘 따라오셔요~^^

 

 

 

 

1. 보조금지급요청서

 

보조금 신청서류의 갑지(1page)가 되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여느 서류와 마찬가지로 빈칸을 메워가시면 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려야겠죠?

 

사진을 보시죠^^

 

 

 

 

 

 

△지원금필수서류-보조금 지급요청서

 

 

위 사진이 바로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류양식인데요.

작성할 것이 많이 있죠? 천천히 제 글을 따라오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노력(?)으로 약간 씩 다를수있습니다!

 

<절대 공무원님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게 아닙니다.(?) ^ ^>

 

첫번째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인데, 

이 신청인의 의미는 "보조금을 누구 이름으로 넣을 것이며, 누구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길동 이름으로 넣을 거고, 홍길동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을 겁니다. 라고 적은 거죠^^

핸드폰 번호는 당연히 신청인 소유의 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고,

그 밑에 주소는 반드시 "보일러 설치 소재지"를 적어주세요. 보일러를 실제 설치한 건축물의 주소입니다.

 

 

서류작성 다음은 설치 주택의 개요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명의와 개인정보는 꼭 주택소유자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소유자로 꼭 신청해야하냐구요? 서류가 좀 번거로워져요. 아래의 경우를 보시죠.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 집에 보일러가 노후되서 바꿔줄라 그래요. 세입자랑 설치날짜 약속해갖고 설치해주세요."

 

"우리엄마 집인데 제가 세입해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보일러 상담이 힘들것 같아서 제가 상담요청드려요."

 

 

 

 

 

대리점이나 업체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분명 세입자 집에 설치하는 거지만, 주택소유자(등기 상 소유주)는 통화하신 분이므로,

 

신청자는 소유자로 들어가셔야되요.

 

왜. 그. 러. 냐. 면 요.

 

세입자로 신청이 들어가게되면 추가로 필요한게,

 

 

 

1)세입자(신청자) 서명

2)소유자 서명

3)세입자와 소유자 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세입자가 가족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세입자가 남이다?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필요

(지원금서류 상의 임차,임대인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로 신청하려면 위와 같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없는 소유자로 신청하는 것이 훨 씬 편리합니다.

 

 

 

 

 

 

 

서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세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마만큼 세세하게 풀어서

 

안내해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사명감 갖고 끝까지 달려볼께요 ㅋㅋ

 

(파트 한개로 끝내려고 했는데 스크롤 압박 장난아니겠네요 이상태면... 몇파트 쪼개야할듯)

 

 

 

 

다음은 설치주택 개요 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보일러가 실제 설치되는 주소를 적는 것인데, 상동(위와같다.)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공무원님들이 이해 다해주셔요.

 

 

 

건물 유형이 중요한데요. 이번 2021년 들어 특수시설, 이를테면 헬스장, 고시원, 어린이집 등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

 

텔 같은 비주거 공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구,시청 가서 민원넣고 조르면 될지도?ㅋㅋ하지마세요)

 

이번 지원은 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것.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건물에만 우선지급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건물유형 선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주택에 맞는 걸 ' v ' 체크 하시면 됩니다.

 

 

지급 요청액은 당연히 취약계층이 아니시면 일반 20만원에 체크를 하셔야하고,

 

 

다음으론, 입금은행이 나오는데 위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지원금의 주체, 신청인은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입금통장은 보조금을 실제 입금 받는 

 

계좌를 말하며, 그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다르다면 왜 신청인과 다른지, 통장 명의는 신청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소유자를 신청인으로 넣으셔야 한다고 말씀드

 

린거구요! 이해 가시죠? (중요체크^^)

 

실제로, 신청인과 통장계좌가 다르게 가져가서 곤란을 겪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유념하세요

 

 

 

그 다음으로 날짜와 신청인 서명, 해당 지역관공서 등을 적는 란이있는데, 이건 아무나 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도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거든요..ㅋ)

 

 

자, 그다음 위임사항이 있는데요. 실제로 위임사항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명정도로 볼 수있습니다.

 

1. 공급자(대리인 또는 업체대표 및 상호)

2. 신청인(보조금신청인)

3. 주택소유자(위임자)

 

 

 

2020년도 지원금 신청 때는 ,

 

공급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접수를 하든,

신청인이 직접 접수를 하든,

 

지역별로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2021년도 보일러지원사업은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또는 개인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의 몇몇 군데는 개인 신청이 불가하고, 오로지 업체통장으로만 지원금을 받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보일러 지원금 신청서류 보러왔는데 내가 그런거 까지 알아야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돈100 가까이씩 주고

설치하는 자신의 보일러인데.. 그래도 보일러 설치완료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고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긴 글을 적는 이유는 아마도 몇탄이 될지 모르는 이 보일러 지원금 신청 포스팅의 끝에 나와있을겁니다.

광고, 아닙니다. 우리업체 보일러설치 잘하니까 달아라? 아닙니다. 전 여러분께 보일러설치 광고를 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긴 글을 쓰지도, 주저리 떠들지도, 그리고 보일러 생태계를 적나라 하게 드러내는 글은 더더욱 쓰지않았을 겁니다^^;)

 

 

다시, 이게 무슨말이냐! (지금 부터는 약간의 그들만의 생태계 이야기가 가미됩니다.지루하시다면 안들으셔도 좋아요)

 

 

옛날엔 대리점을 방문해서, 아는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일러를 설치하셨다면

 

지금은 바야흐로 온라인 시대입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보일러상담을 받고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수요가 몰리고, 스마트한 세상에 손쉽게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보일러에 대한 지원금 까지 준다?

 

어마어마 하죠 수요가.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늘어납니다. 그 지원금을 노나?(나눠)먹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호를 달고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네에서 지인소개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보통 대리점이나 아는 보일러 판매점 가서 현금주고 보일러를 사다가 달아줍니다.)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블로그 홍보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집니다. 시장이 커지면, 그속에서 경쟁이 과열되죠. 좋게 과열되면 좋지만 여기서 지역별로 서류가 추가된다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말해 정부의 개입이 있다면, 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편법을 쓰게 되있습니다. 비단, 보일러 세계에서 말고도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그래요 재밌는 나라죠.

 

업체통장 설명하다가 딴길로 좀 많이 샌거 같은데..ㅋㅋㅋ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되요 정리할게요

 

 

 

 

 

개인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업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은,

개인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 관공서라 생각하심 됩니다.

 

다시말해, 서류를 들고 관공서로 쳐들어와서, '나는 왜 지원이 안되느냐, 뭔 서류가 이렇게 필요하냐, 이러면 되냐 저러면되냐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시는 그걸 안하겠다 이말이라고 보심되요'

 

'업체랑 조용히 서류 주고받으면서 일을 처리하고 싶은 욕심?' 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이해는 되요. 오죽하면 저럴까요. 보통 보일러서류를 들고 따지고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말도 안통하고 말도 안듣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민원처리 하기엔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한해 한해 인력이 버틸수가 없는 거죠. 다른곳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실제로 올해 몇몇 담당자 분들은 변경이 되신걸로 확인됩니다만? ㅋㅋㅋ

 

결론은!

 

서울은 업체, 개인 다된다!

 

경기의 몇몇지역(남양주, 구리 등) 은 업체를 통해서만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업체에 돈줄테니 업체보고 설치해준 개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세금처리는 어떻게하라고 ㅋㅋㅋ...)

 

말이 많았네요. ㅋㅋ 

 

 

공급자나 대리인엔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을 적고,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소.유.자! 서명과 생년월일,

마지막 건물소유자는 =신청인이므로 생략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가시는분은 댓글달아주세요.

 

한장 설명하는데 왜이렇게 긴건지 ㅋㅋ 제가 할말이 참 많나봐요.

 

2편은 이만 줄여야하겠네요.

 

글을 쓰면쓸수록 뭔가 루즈한 느낌이들어서요 ㅎㅎㅎ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요~ 아는 만큼 아주 상세히 댓글달아드릴께요.

 

그럼 다음 편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일 열심히 하고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지원금글 못보셨을거에요! 그러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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