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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2021년 하반기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알아보기 (서울+수도권경기)

by 귀뚤왕자 2021. 7. 27.

 

 

 

 

 

 

안녕하세요. 김프로 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햇살이 뜨거운 것 같네요.

 

본격적인 여름날씨 속에서도 코로나와 맞서 싸우시느라

 

각 위치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하반기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보일러 관련 현업에 있다보니 그냥 복붙하는 어떤 블로거보다

 

훨씬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네요.

 

지원금도 오픈 됐겠다, 개인적으로 바쁜 관계로 

 

오늘은 간단하게 공고내용과 하반기에 변경된 점 알아볼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Chapter.01 서울시 공고 살펴보기

 

 

당연히 제일 먼저 살펴봐야 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사람입니다. 바쁘죠 ㅋㅋㅋ

 

아래 공고따위 다 읽어볼 시간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놓은 걸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관할 관청소재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서울은 99% 정확한 정보입니다 ^^;)

 

 

 

 

 

 

 

 

 

 

 

 

 

 

 

 

 

 

 

 

<2021년 하반기 보일러 지원금 공고 - 서울시 요약본>

 

1) 지원금은 2021.07.14 ~ 2021.08.31 까지 접수 가능하다.

2) 상반기 "선착순 지급" 에서 하반기 "우선 순위 지급" 으로 변경됨. (★가장 중요)

3) 일반은 20만원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60만원 지원된다.

4) 서류는 등기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관할소재 사정 상 메일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다.

5) 상반기 "특수목적사용시설, 근린생활은 지원 제외" 에서 하반기 "포함" 으로 변경 됨.

6) 10년 이상 된 보일러에 한해, "교체 건" 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축X, 중고X)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아래에서 위 사항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02 보일러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란?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

 

 

먼저 접수 했다고 빨리 돈이 들어오는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8/31 까지 모든 접수를 받은 후에

 

★우선순위 로 선별하여 환급이 된다는 점 입니다. 

 

(서울시 공통 사항)

 

 

 

그 외에는 건축물 대장 상 주거지로 구분되지 않은 일반 상가나 근린생활공간 도 

 

지원은 가능하게끔 변경이 된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선순위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볼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시죠.

 

 

 

 

 

 

 

 

 

 

 

 

 

 

 

 

<2021년 하반기 보일러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

 

* 8/31 접수 마감 이후, 1순위 지급 후 2순위, 3순위. . . 순차적으로 선별하여 환급 적용 됨.* 10년 된 보일러 교체 건에 한해서 입니다.

 

 

 

1순위 :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기초 수급자 등)

2순위 : 보육원, 노인정 같은 사회 복지시설 

3순위 : 주거지역 가정용 보일러 교체 한 집주인 

4순위 : 주거지역 가정용 보일러 교체 한 세입자 (집 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음, 우선순위UP)

5순위 :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특수목적사용시설

 

 

우선순위 별로 지급을 하다보니, 각 관할마다 예산은 정해져 있을테니 

당연히 지원 못 받는 소비자가 생깁니다.

애시당초, 정부의 보일러지원 목적은 보일러 싸게 팔겠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당연히 누구는 받고, 못 받고의 문제소지가 있긴 하지만

목적을 생각하면 지원 못 받아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목적은, 대기 환경 질의 개선이 목적이니까요.

(실제로, 설치 후 서류 넣고 탈락되는 분들이 전화하셔서 

물어내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없어보여요

정부정책 인거지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 목적을 생각합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Chapter.03 보일러 제조일자 확인방법?

 

 

 

 

★ 보일러 제조 일자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보일러 측면을 보시면,(설치자에 따라 좌우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 사진과 같이 측면에 보일러를 제조할 때 붙여서 나온 제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각 보일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조일이 2008년도면 당연히 지원접수 가능하고, 우선 순위도 올라가겠죠.*2011년도 보일러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2012년 1월 안됨, 2011년 12월 됨. 일자 상관없음.) 

((★보일러 제조년이 오래될 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Chapter.04 상황별 예시(10년이 안된 보일러, 제조년을 알 수 없을 때 등)

 

 

 

위 부분에서 각 개인 마다 많은 상황에 처해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보니 궁금하신 점이 참 많으실텐데 

그 많은 상황을 다섯가지 순위로 떡하니 나누기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각 상황별로 알기 쉽게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상황예시.1> 제조년 미달로 지원 불가한 상황

; 보일러 제조스티커를 확인해보니

우리집 보일러는 2012년 보일러이다. ▶여기서부터 이미 지원 자격이 안됩니다.

*지원불가 

 

 

 

 

 

<상황예시.2> 세입자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다.

; 우리집 보일러는 2011년 보일러이다.

; 나는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집주인이 따로 있거나, 시어머니 이다.)

; 보일러 구매는 내가 했으므로, 내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

 

*지원가능

단지, 집 소유주가 아니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서류에서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황예시.3> 보일러 스티커가 훼손된 상황

; 우리집 보일러는 몇 년도 보일러 인지 모른다. (스티커가 없거나 훼손됨.)

 

*지원가능

집집마다 보면 보일러 사용환경에 따라 제조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땐 바로, 각 관할구청과 도시가스고객센터 와의 업무공조를 통해 주택마다 있는

"계량기번호-기물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각 해당되는 도시가스고객센터로 문의하여 교체전 보일러가 

몇년도 보일러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별도로 이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코원에너지 - 서울은 이 셋중 하납니다.)

 

 

알아본 후, 우리집 기존 보일러가 2011년 이전의 보일러다. 라고 하시면 가스 계량기 사진과 번호를 신청서에 적음으로써, 추후 선별작업 시 필요한 정보를 관청에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2011년도 이상 제조된 보일러는 지원 탈락입니다.

 

 

 

가스 계량기가 뭐냐구요???? 아래 사진 참조하세요~!

 

적색 사각 박스안에 번호가 각 주택의 고유 계량기 번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이것으로 마칠려고 합니다.

뭔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느낌이네요..

 

포스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황별 추가 증빙서류도 같이요.

 

그런데... 언제 포스팅을 할지 모르겠네요

보조금 지급 끝나기 전에 올려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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