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107만명이 이틀 간 받은 금액 "2조 6천억!!"
오늘은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버팀목,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된 희망회복자금으로 참 말들이 많네요.
이틀만에 지원받은 금액만 3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
사업자가 없고 지원을 못받는 저로썬, 벌써부터 세금폭탄에 치가 떨릴 정도니까요.
얼른 관련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정부돈 뺏어먹기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CHAPTER 01. 희망회복자금 이슈정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단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일이 지난 지금, 107만명 ▶ 총 2조 600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따져보면,
(8/18 23:59 기준)
| 업종별 | 지급 수 | 지원금액합계 |
| 집합금지업종 | 122,000명 | 7,411억원 |
| 영업제한업종 | 496,000명 | 1조5,400억 |
| 경영위기업종 | 454,000명 | 3,296억 |
이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며...
이 많은 돈들을 정부에서 부채써가며 지원해주면,
그 총알은 언제쯤 다시 나에게로 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네요.
실로, 엄청난 금액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위 내용이 정치성향을 어느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 지극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빨갱이고, 나발이고, 매국노고, 친일파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편하면 되고
그게 다 입니다. 인생도 중립적으로 살으려고 노력 하고 있구요. 정치 뉴스에 댓글 달면서
니가 맞다, 내가 맞다, 거짓 프레임 뒤집어 씌우고, 팩트체크는 하나도 안하고.,,.,
김프로는 이런 짓을 정말 극혐오 합니다.)
너무 급발진 했나? ㅋㅋㅋ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 소상공인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은
1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단 2일 만에 전체의 63~76%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어서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허둥지둥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어느정도 지내다보니 당연히 주는 당근으로 생각하나봅니다.
당연히 위 표와 같이 경영위기업종인 소상공인분들은 지원금을 받아야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와 관계없이
업특성상 많이 모이는 업종이라던가, 다른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인원들이
받는게 정말 성질이 나네요.
현재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 신청이 전날 종료되었고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수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걱정되네요. 이슈는 이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신청자격이나 방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CHAPTER 02. 희망회복자금 신청자격, 기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자격을 일단 알아봅시다.
먼저, 업종별로 구분해서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업종별 신청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중, 자격을 업종별로 나누자면 크게 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경영위기
세분류로 나눌 수 있고 공통 지원자격으로는,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에 해당이 무조건 되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명령 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에 해당되고,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란 일정기간 시설 전체 이용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명령 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에 해당되고,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영업제한은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을 의미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19년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경영위기업종의 세부분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 매출감소 자료가 필요.
<소기업의 기준 >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숙박, 음식점업은 1-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일반업종은 예외?>>
①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 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②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단, 일반업종 제외)
④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까지
CHAPTER 03. 희망회복자금 언제 신청하나? 문자도 못받았는데?
희망 회복자금 신청기간은 크게 세분류로 나뉩니다.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②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③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됨.
중요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8월 17일 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는 8월말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가능.
CHAPTER 04.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러 가기 ☜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홈화면이 나옵니다.
간단한 사업자 번호 인증을 통해 신청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1차 긴급지원자들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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