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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돈빼먹기(feat.피같은 내 세금)

2022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보조금 신청, 내년부터 지원금액 10만원?

by 귀뚤왕자 2021. 11. 10.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최강 한파가 찾아와서 집집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있더라도 어찌 됐든, 보일러는 돌아가야 겨울을 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설치업체들은 향후 보일러를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망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고가 뜨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의 예산 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환경과 담당자분들과 현업에서 소통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예상 소스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지원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글 하나여유있게 읽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공고가 열리면 안내를 별도로 포스팅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보조금, 의미 알고 가자.

 

친환경 보일러 지원 보조금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에게는 교체 시 목돈이 나갈 만큼 고가의 보일러를 정부 지원금으로 하여금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데 의미를 두시겠지만, 애초에 정부의 지원금 의미는 다릅니다.

근 10여 년간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속에 고통을 받아왔고, 이에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도 필요해졌는데요.

대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확한 것은 환경부로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가 게재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격기준이나 신청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존 친환경 보일러 지원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상 건축의 용도가 '거주지' 또는 '주택' 이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특수목적 상업시설도 지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 신축 건물에 신축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은 지원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노후된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축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교체 전 보일러의 제조년이 10년 이상 된 보일러이어야 합니다.(정부의 노후된 보일러의 기준은 2011년까지 제조된 보일러를 말합니다. 내년 적용이라면 2012년이 되겠습니다.)
  • 2종 저녹스 보일러 또는 LPG/기름보일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콘덴싱 보일러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 가능 모델 참고 : 대성셀틱 DNC모델/린나이 R600/귀뚜라미 거꾸로 뉴콘덴싱/경동 NCB)
  •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지원됩니다.(해마다 보일러 지원금에 대한 정부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 1인 여러 세대 설치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위의 조건대로 주택으로 나와 있어야 하며, 등기 상 불법건축물이 아닌 구분되어 확인된 세대만 설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스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어도 건축행정법 상, 주택으로 분류, 가구 분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둘러서 보일러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의 지원금 의미를 생각하셔야 하고, 지원금 예산은 한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각 시마다 구마다 연초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콘덴싱 보일러 설치비용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설치하실 구역의 관할 구청 담당자 번호로 잔여 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하는 방법은 검색 창에 해당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관련부서 직통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022년 보일러 지원금 포스팅 기대해주세요.

 

현업에 있다보니,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아직 못 전해 드린 얘기도 있지만 카더라 정보를 드릴 순 없어서 일단 확정적인 내용만 전해드렸습니다. 정확한 공고가 연말이나 연초에 게재되면 본격적으로 지원금 관련 포스팅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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