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자격조건, 혜택을 알아보자!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생활 수급자랑 똑같은 거 아님? "아닌데?"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의 자격조건, 소득기준, 그리고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 김프로가 정확하게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나라는요,

 

소득기준이 평균 이하가 되는 가구 및 세대에게 문화생활, 여가 등을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종의 "분배"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말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고,

 

그 평균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거죠. (어찌보면 정치적인 성향과도 연관있는 문제기도 하겠네요..)

 

어찌됐건!

 

 

 

일단, 이 "분배"라는 의미의 장치,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보시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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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변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세분화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은 소득이 적은,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불과 몇 년전에는 "기초 생활급여" 라고 불리우던 이름이,

지금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로 세분화되고 명칭도 바꾸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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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무엇이 다른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차이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부양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주변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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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표 - 김프로ⓒ

 

 

 

 

차상위계층의 지원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우 분들에게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경우, 243만 8000원) 장애수당이 4만원 지급되고, 의료비에 대해서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줍니다.

만성질환자나 희귀질환자 등은 의료비를 지원받일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며, 차상위 계층 확인서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 요금 할인혜택과 통합 문화이용권, 방송지원사업,

각종 스포츠 강좌 혜택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서 떼는 곳 ☜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한 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장학사업,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소득기준+산정+참고자료.pdf

0.03MB

 

 

 

 

 

 

CHAPTER 04.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몇% ?

 

 

 

 

 

변경된 정책에 따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

 

ㄱ. 중위소득 %별 해당 소득 인정액 기준.

ㄴ. 가족 부양자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그럼, 중위소득 %별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표 김프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아래 조건 중 반드시 한가지는 해당해야 합니다.

단,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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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기초생활 급여별 지급방법

 

 

 

 

 

 

 

 

 

 

 

 

오늘은 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과 그 지급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해산 급여, 장제 급여, 기타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기초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